영광군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운영 조례
[시행 2023.12.29.]
(제정)2023.12.29 조례 제2921호
관리책임부서명 : 농업기술센터
관리책임전화번호: 061-350-557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대 농업기계 자가 이동이 어려운 임차인에 임대 농업기계 배송을 지원하여 농가의 영농활동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임대 농업기계”란 영광군에서 유상 대여한 농업기계를 말한다.
2.“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란 임대 농업기계를 임차인에게 배달하거나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
3.“배송 요금”이란 임대 농업기계 배달 및 회수의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등)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 농업기계 이동에 필요한 운송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톤 이상의 화물차량을 소유한 임차인은 자체 중량 1톤 미만 농업기계에 대한 임대 농업기계 배송서비스에서 제외한다.
제4조(신청 절차)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계 임차 2일 전까지 임대사업소에 방문하여 관리자와 배송 기종 및 배송 시간·장소 등을 사전 협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배송 서비스 기준)
① 임대 농업기계 배송 순서는 신청 접수 순서로 하고 농가당 1일 1회로 하며 임대사업소 여건에 따라 당일 배송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임대 농업기계의 운반 구간은 영광군 관내로 하며 농업기계 배송 장소는 배송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한다.
③ 임대 농업기계 배달 기종은 상하차 및 수송 간의 위험성이 높은 농업기계로 탈부착이 필요한 작업기는 제외한다.
④ 임대 농업기계 배송 시간은 영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시간으로 한다.
제6조(배송 취소 및 제한) ① 배송 차량의 고장 등 임대사업소의 사정으로 배송할 수 없을 때는 배송 요금을 전액 반환하고 배송을 취소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범위에서 제한하거나 배송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배송된 농업기계 교체 및 다른 기종으로 재 배송을 요구한 경우: 취소 및 1년 제한
2. 배송장소 이외의 장소에 농업기계 배송을 요구하거나 반납한 경우
가. 1회 위반 시: 1개월 제한
나. 2회 위반 시: 3개월 제한
다. 3회 위반 시: 6개월 제한
라. 4회 위반 시: 1년 제한
제7조(운반 대행업체의 자격 및 책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에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를 위탁할 수 있다.
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따라 운영하는 업체
2. 3톤 이상 상하차가 가능한 화물 차량 또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확보한 업체
②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를 위탁받은 업체(이하 “운반 대행업체”라 한다)는 농업기계 배송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완료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배송 요금 등)
① 임대 농업기계 배송 요금은 영광군 농업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영광군 대표 누리집에 고시한다.
② 군수는 운반 대행업체에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 표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운반 거리, 운반 차량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③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가 결정된 농가는 배송 요금을 농업기계 반납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세부 사항)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부 칙<조례 제2921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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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텐츠갱신 2024-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