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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조례

(  제정) 2009.12.14 조례 제2016호
(일부개정) 2011.04.28 조례 제2075호
(일부개정) 2013.08.05 조례 제2174호

관리책임부서 : 농업기술센터
연 락 처 : 061-350-48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 및「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가의 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광군수가 설치하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28>

제2조(위치)   영광군 농기계 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로 한다)는 영광군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2011.4.2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8>
1. “임대사업소”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임대 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본 조례에 따라서 영농에 필요한 농업인에게 임대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3. “임대자”란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농업을 목적으로 농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임대료”란 임대사업소에서 농업인이 농기계를 임대 받기 위하여 영광군 금고(이하 "군 금고"라 한다)에 납부하는 대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1.4.28>
1.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사항
2. 농기계 수리 및 실수요자 교육에 관한 사항
3.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임대사업소의 기종 확보 및 교체, 농기계수리,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그 연도 예산에 편성 운영한다. <개정 2011.4.28>
② 임대사업소의 농기계는 제1항에서 구입한 농기계와 기존의 농기계 교육훈련장비로 한다. <개정 2011.4.28>
③ 임대사업소 업무담당자는 별지 제4호 서식과 제5호 서식 등 운영·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작성 관리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때에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제6조(관리요원)   임대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4.28>

제7조(임대승인 및 교육) [제목개정 2011.4.28]  
① 농기계 사용승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28>
1. 군에 거주하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
2. 별지 제1호 서식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고시된 임대료를 납부한 사람
3. 제3항의 교육을 받은 사람
② 농기계 임대 순서는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기준을 갖춘 순서로 하며, 동일 기종의 경우 1농가 1대를 원칙으로 임대한다. <개정 2011.4.28>
다만, 다른 임대자가 없을 경우 1농가 1대 이상 임대 할 수 있다.(신설 2013.8.5)
③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 전에 안전사용과 취급조작 요령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④ 군수는 임대자가 참관토록 하여 농기계를 점검하고 시험 운전하여 이상이 없을 때에 출고한다. <개정 2011.4.28>
⑤ 농업용 굴삭기, 로우더 등 조작이 까다롭고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기종에 대해서는 임대자의 안전을 위하여 면허 소지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신설 2011.4.28>

제8조(임대기간) [제목개정 2011.4.28]  
① 임대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4.28>
다만, 기종에 따라 반일임대를 실시 할 수 있다(임대료는 2분의 1적용)(신설 2013.8.5)
② 제1항의 임대기간은 다른 임대자가 없을 때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13.8.5>
③ 임대일수는 농기계 출고에서 입고까지 일 단위로 계산하되 출고 및 입고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로 한다.(개정 2013.8.5)
다만 반일임대 경우 오전은 08:00부터 12:00까지, 오후 13: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개정 2011.4.28, 2013.8.5>
④ 임대사용자의 편의도모를 위해 사용 1일전 17:00이후 농기계를 출고 할 수 있다.(신설 2013.8.5)

제9조(임대료) [제목개정 2011.4.28]   
① 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는 매년 1회 농기계심의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군수가 “고시” 한다. <개정 2011.4.28>
② 제1항의 임대료는 임대승인을 받은 날부터 출고 전까지 납입서를 발급받아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③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임대자는 연장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④ 농기계의 출고와 입고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임대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1.4.28>

제10조(임대료의 감면 또는 면제) [제목개정 2011.4.28]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경우 임대료의 2분의 1 감면(개정 2013.8.5)
2. 재해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 전액 면제
3. 귀농·귀촌인의 경우 영농정착을 돕기 위해 2분의 1 감면(귀농후 5년이내) (신설 2013.8.5)
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및 면제를 받은 임대자가 자가 영농 외에 임대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서 정한 임대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제11조(임대료의 반환)    군수는 임대료를 납부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1.4.28]<개정2011.4.28>
1. 임대사업소의 사정에 의하여 임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임대료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임대가 불가능한 경우 : 임대료 전액을 반환
3. 임대예정일 전날까지 임대자가 임대의사를 철회한 경우 : 납부한 임대료의 80%를 반환
4. 농기계의 출고 후 임대일 이전에 반환한 경우 : 임대한 날을 제외한 남은 날의 임대료를 반환
5. 임대일 이후 임대자가 임대 철회 의사를 제출한 경우 : 전액 반환하지 않음
제12조(농기계의 반환)    임대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농기계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1. 작업이 종료되면 청소 및 세척 등을 하여 최소한 출고 전의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임대 중 발생한 고장유무를 임대사업소 운영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임대 중 발생한 고장을 수리하는데 드는 부품대금 등의 실제 비용은 임대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임대승인의 취소 및 정지) [제목개정 2011.4.28]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대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하며, 2년간 임대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2011.4.28>
1. 제8조제2항의 연장 임대료를 내지 않을 때
2. 임대자가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임대할 때
3. 임대자가 다른 사람에게 농기계를 임대하게 한 때
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대승인을 받았을 때
② 군수는 제1항의 임대승인의 취소 및 정지 등으로 발생한 임대자의 모든 손해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11.4.28>

제14조(임대자의 책임 및 변상) [제목개정 2011.4.28]   
① 임대자는 임대자 준수사항의 이행과 장비에 대한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② 임대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농기계를 잃어버렸거나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③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ㆍ물적 피해 사고는 임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11.4.28>

제15조(농기계 수리)   
① 농기계 수리는 임대사업소에 입고하여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 시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수리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② 농기계 수리를 위하여 장비 및 공구, 부속품을 비치한다.
③ 농기계 수리 시 정비 및 관리요령 등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④ 농가당 당일 수리부품대금 총액이 10천원 이하인 경우는 무상으로 하고 10천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만 받는다.
⑤ 부속품대금을 제외한 모든 수리비와 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
⑥ 그날 받은 부속품 대금은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다음날이 휴무일인 때에는 군 금고 업무 개시하는 날에 입금 한다.
⑦ 농기계의 기종변경 및 단종된 부품은 4년이 경과한 후 사용처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불용결정 후 매각 또는 폐기할 수 있다.

제16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여성농업인 대표를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 농업·농기계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농업 관련단체의 대표자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기계임대사업 담당이 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4.28]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11.4.28>]

제17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
2.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한 기종 선정에 관한 사항
3. 임대농기계 구입이 수의 계약인 경우 업체선정에 관한 사항
4. 농기계임대료 징수기준에 관한 사항
5. 기타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영광군 소속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1.4.28]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11.4.28>]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물품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11.4.28>]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11.4.28>]

부칙(2009.12.14, 조례 제20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영광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1. 4.28, 조례 제2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8. 5, 조례 제2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담당부서 농업기술센터 농기계담당
  • 문의전화 061-350-4834
  • 컨텐츠갱신 201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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