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자체평가 결과

군정 주요업무의 추진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환류하여 행정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조직 전반의 능률 향상 및 행정의 경쟁력 향상과 향후 발전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Ⅰ		자체평가 개요

1. 평가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

○「영광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2. 평가대상

○ 32개 부서(본청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

- 의회사무과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3. 평가대상기간: 2019. 1. 1.～12. 31.(1년간)

4. 평 가 자

○ 1차: 군정평가 평가실무반 및 주무부서(실무평가)

○ 2차: 군정평가위원회(심의․의결)    ※ 서면 심의 예정

5. 평가대상과제

○ 공통업무 평가(60점): 22개 항목

○ 고유업무 평가(35점): 142개 과제, 142개 성과지표

○ 기관장 평가(5점)   : 업무추진 성과 종합평가(A∼D 등급)

○ 가ㆍ감점 평가     : 6개 항목(가점 7점, 감점 7점)

Ⅱ		평가결과

1. 부서평가: 8개 부서 수상

구 분	부 서 명
	실과소	읍·면
최 우 수 (2)	인구일자리정책실	염산면
우 수 (2)	보건소	군서면
장 려 (4)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투자경제과	군남면

○ 우수부서 인센티브: 5,400천 원/4월 중 지급예정

- 최우수 각 1,000천 원, 우수 각 700천 원, 장려 각 500천 원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영광사랑 상품권’으로 지급

2. 분야별 지난해 대비 평가결과

평가항목		2018년			2019년			비고
		배점	평균 평점	비율	배점	평균 평점	비율
계		100	77.7	77.7%	100	70.9	70.9%
공통업무 평가		30	15.4	51.3%	60	35.3	58.8%
고유업무 평 가	업무성격	15	11.0	73.3%	15	11.2	74.8%
	업무달성도	30	29.7	99.0%	20	19.2	96.2%
기관장 평가		15	10.4	69.3%	5	3.6	71.4%
특수시책 평가		10	9.2	92.0%	-	-	-
가ㆍ감점 평가		+9,-8	2.0	22.0%	+7,-7	1.6	22.6%

Ⅲ		총 평

부서평가 최종 결과

- 2019년도에는 공통업무 평가에 규제발굴 실적,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율, 문화누리카드사업 예산집행률, 초과근무 사용시간 등 정부합동 평가항목에 포함되어 있거나 부서별 협조가 필요한 사항 등을 공통업무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고,

- 부서별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기존 가․감점항목 중 제안채택률, 공모사업, 자체 집합교육 참석률을 공통항목에 포함하는 등 전년대비 15개의 공통항목이 증가한 22개 항목으로 평가에 정밀성과 업무추진에 대한 협력체계를 높임.

- 고유업무 평가 시 특수시책 평가를 폐지하고 군정을 빛낸 우수시책을 선정해 상위 6개 우수시책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여 시책 추진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 전년도 대비 부서별 평균 점수가 감소되었는데, 주요 요인은 업무 달성도 평가와 기관장 평가점수를 대폭 낮추고, 특수시책에 대한 평가를 폐지하는 등 기본배점에 대한 평가점수가 대폭 낮춰졌으며,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성인지 예산 확보율, 여성위원 참여율 확대 등 실과소만 해당되는 부분이 공통항목에 포함되어 읍․면에서는 점수부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음. 또한, 이전보다 변경된 자체평가 항목이 다수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부서별 홍보가 미흡하여 항목별 달성률이 낮아 전체 평가점수가 낮아진 것으로 보임.

- 부서별 점수 및 순위는 정성평가인 고유업무 평가, 기관장 평가와 정량평가인 지방재정 신속집행률, 제안참여율,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 등 22개 지표에 따른 공통업무 평가, 표창 수상, 평가자료 제출 지연 등 6개 지표의 가․감점평가를 포함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하였음.

2019년도 군정 주요업무 평가는

- 군정 핵심과제를 중점으로 실과소는 팀별 1건 이상, 읍면은 3건 이상 선정, 총 142건의 주요과제에 142건의 성과지표를 확정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였고

부서별 평가에서

- 높은 평가를 받은 실과소는 인구일자리정책실, 보건소, 사회복지과, 노인가정과, 투자경제과 순이고, 읍·면은 염산면, 군서면, 군남면 순임.

- 종합점수 1위, 실과소 최우수 평가를 받은 인구일자리정책실은  `19.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되었으며, 도내 최고수준의 결혼장려금, 신생아 양육비 첫째 아부터 대폭 확대, 임신부(해피맘) 교통카드 지원 등 다양한 인구정책을 펼치고, 인구비전선포식, 인구심포지엄 개최, 찾아가는 맞춤형 인구교실 운영 등을 통해 인구문제 극복을 위한 전 군민의 동참분위기를 확산시켰음. 또한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통해 고용지표가 개선되고, 청년의 자립기반을 마련과 사회참여를 이끌었음. 이 같은 노력으로 고용노동부 전국 지자체 일자리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전남 시군평가에서 저출산 극복 우수시군 평가‘대상’, 일자리창출 및 인구정책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삼관왕을 달성하는 등 업무전반에 대한 달성도가 높았으며, 공통업무 평가 전 분야에서 고른 점수를 획득하였음.

- 종합점수 2위, 실과소 우수평가를 받은 보건소는 치매안심센터, 행복드림버스 등 운영을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기반이 구축되고 군민의 건강증진이 한층 향상되는데 크게 기여하고 2019년 전라남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음. 또한, 높은 업무 달성도와 신속집행, 자율적내부통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및 녹색제품 구매율 등 공통업무 전반에 대하여 높은 점수를 받았음.

- 실과소와 읍․면간 공통업무 평가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고유업무 평가 시 업무성격평가가 실과소에 비해 읍․면이 다소 낮게 부여되고, 우수시책 선정, 표창수상 등에 따른 가․감점평가 시 실과소가 더 높은 가점을 부여받아 합산점수가 실과소 평균 72.09점, 읍․면 68.61점으로 점수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자체 평가업무가 5급 이상 관리자 성과연봉제 자료로 활용되고, 조직의 관리체계와 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함에 따라

- 정부합동평가 항목 중 군정에 접목가능한 평가지표와 부서별 협조가 필요한 지표를 추가 발굴하고, 지속적인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평가지표 개선이 필요함.

- 또한, 평가에 대한 전문성, 지속성이 요구되므로 장기적으로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도입하고, 주기적인 평가체계 도입을 통해 직원들의 평가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 제고가 요구됨.

Ⅳ		주요 우수사례 및 아쉬운 점

2019년 군정 주요업무를 32개 부서에서 142개 주요과제와 142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추진․평가한 결과,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영광」실현을 위해 ‘일자리 창출과 미래전략으로 지역경제 활력 도모’, ‘군민을 따뜻하게 보듬는 온정 있는 복지공동체 구현’,‘생동감 있고 잘사는 농산어촌 개발’, ‘매력 있고 품위 있는 관광․문화․스포츠 산업 강화’,‘깨끗하고, 편리하고, 안전한 행복도시 건설’, ‘소통 하고, 공유하고, 공감하는 감동 행정 실현’등의 역점시책을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양하였음.

2018년도에 이어 두 번째 개최되는 e-모빌리티 개최에 20개국, 165개사가 참가한 가운데 12.5만 명이 다녀가고, 7월에는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되는 등 e-모빌리티산업이 지역성장의 확실한 동력으로 자리잡았고,

지역화폐 발행․유통을 통해 가맹점 1,800개소를 모집, 41억 원의 판매고를 올리고, ㈜캠시스, ㈜가야산업 등 견실한 기업이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에 자리잡는 등 58개사, 85.7%의 높은 분양률로 지역경제의 활력을 이끌었음.

치매안심센터 개소, 행복드림버스 운영, 장애인 복지타운 개관 등 수요자 중심의 적극적인 건강관리 지원이 가능해지고, 도내 최고 수준의 결혼장려금 지원, 출산 축하용품 지원을 비롯해 신생아 탄생기념 나무심기, 공동육아나눔터 및 다함께 돌봄서비스센터 개소 등 전국 최고수준의 결혼․출산정책으로 군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음.

미래 전략식품산업을 육성하는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공모 선정과 상사화쌀 상표권 등록, 양식 참조기 42만 미 출하, 전국 지자체 최초천일염 수매제 도입 등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농어촌 육성에 기여함.

20개 대규모 스포츠 대회 유치, 법성포 단오제, 상사화 축제 등을 통해 많은 방문객이 유입되었고, 칠산대교가 정식 개통됨에 따라 관광객 300만 시대가 머지않아 도래할 것으로 보임.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 가입, 가정용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지원, 천원버스,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우산공원 어린이 물놀이장 조성 등을 통해 군민의 높은 관심과 호응이 있었고,

영광읍사무소를 신청사로  이전하고, 납세자 보호관제 운영,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제공과 각종 행정서비스 알리미 제공,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 등을 통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행정환경을 조성함.

이러한 노력의 결과 2019년 청렴도 평가 1등급, 전국 군 단위 ‘1위’를 차지하고, 전라남도 농정업무 종합평가 ‘대상’, 전라남도 전지훈련 유치실적 평가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34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이뤄냈음.

2025년 한빛원전 폐로가 시작됨에 따라 지속적인 세수감소로 지역 경제 침체극복 방안을 위한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고, 이모빌리티 시티로서의 확고한 위상 정립 방안, 상사화의 차별화를 통해 우리 군 만의 특색발굴이 필요함.

또한, 인구감소가 다소 둔화되고 있으나 우리 군 인구목표인 5만4천명을 지켜내고, 지역을 이끄는 원동력인 역량 있고 유망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심과 노력을 쏟아야할 것으로 보임.

Ⅴ		평가 운영상 성과 및 미진사항

평가 운영상 성과

부서단위 전략목표 및 성과지표 수립을 통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현안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 및 목표달성을 위한 경쟁 유도

부서 간 협력이 필요하거나 정부합동평가 항목을 공통업무 평가 항목에 추가하여 행정조직의 실효성 확보 및 성과 극대화

- 전년 대비 15개 공통항목 추가(당초 7개 ⇒ 변경 22개)

자율과 책임을 갖고 부서 중심의 자체 평가체계 마련

일하는 공직문화 구축으로 군민 신뢰 향상 및 만족도 제고

기관장 평가, 업무달성도 평가 시 평가배점을 대폭 낮춰 공정성, 객관성을 높임

「10대 우수시책 선정」으로 군정 성과 공유 확대

- 가점항목으로 추가된 우수시책에 대하여 군민의 참여를 통한 시책 선정 및 적극 홍보를 통해 군민과 군정성과 공유 기회 증가

평가 운영상 미진사항

공통지표 중 읍․면에 적용이 어려운 평가지표가 포함

우수시책 가점 부여 시 실과소, 읍․면 구분하여 평가 필요

- 동일한 지표를 가지고 읍․면과 실과소 간 경쟁이 어려움

변경․추가된 공통항목 평가지표에 대한 부서별 홍보 부족

부서별 전략목표․이행과제 적절성, 성과지표 설정이 다소 미흡

Ⅵ		향후 발전과제

적극적인 평가결과 공개 및 결과 환류를 통해 군정의 책임성 확보

- 군 홈페이지에 부서별 평가결과 공개 등

성과평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부서별 공통 적용이 가능한 공통업무 평가항목 및 가·감점 항목 발굴

- 부서별 협조가 필요한 사항, 정부합동평가 지표 등과 연계한 공통지표 추가 및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한 지표 수정

- 폐지되거나 비중이 줄어든 사업은 평가지표 삭제․축소 및 비중이 증가한 지표는 배점증가 등 지표 재점검․수정

주요사업, 현안사업에 대한 가중치 상향으로 변별력 확보

- 부서별 업무과제 수립 시 단순 반복사업에 대한 가중치를 축소하고,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가중치 상향을 통해 업무평가 객관성 확보

장기적으로 부서별 성과지표를 전문적 발굴 필요

- 부서별 자체수립 시 성과지표를 전문기관 용역 발주 등 전문 개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