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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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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사전심사청구제
민원내용
0. 법정민원 중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하여 민원의 처리가능성 여부를 요구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처리기간
0.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 처리기간,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수수료
없음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총괄)
협의기관
처리절차
1.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신청인) → 2. 청구서 접수 및 해당부서 송부(종합민원실 5번 창구) → 3. 서류 검토(소관부서) → 4. 관계부서 협의(협의부서) 5. 결과 통지(소관부서) → 6. 정식 민원 신청(신청인)
참고사항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 : 54종(복합민원 19, 유기한민원 35)

사전심사청구서, 대상민원 종류 및 구비서류 별첨
민원서식1 사전심사_청구서(식)_별지제8호서식.hwp(60KB) 미리보기
민원서식2 2._사전심사청구제_운영대상_민원_목록(2022년).hwp(22KB) 미리보기
민원서식3 3._사전심사_청구민원_구비서류(2022년).hwp(36KB)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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