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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명 |
사전심사청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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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내용 |
0. 법정민원 중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사전에 약식의 사전심사를 청구하여 민원의 처리가능성 여부를 요구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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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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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간 |
0. 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 : 처리기간,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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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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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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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기관 | |||||||
처리절차 |
1. 청구서 및 구비서류 제출(신청인) → 2. 청구서 접수 및 해당부서 송부(종합민원실 5번 창구) → 3. 서류 검토(소관부서) → 4. 관계부서 협의(협의부서) 5. 결과 통지(소관부서) → 6. 정식 민원 신청(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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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사전심사청구제 대상 민원 : 54종(복합민원 19, 유기한민원 35)
사전심사청구서, 대상민원 종류 및 구비서류 별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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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1 |
사전심사_청구서(식)_별지제8호서식.hwp(60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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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2 |
2._사전심사청구제_운영대상_민원_목록(2022년).hwp(22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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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3 |
3._사전심사_청구민원_구비서류(2022년).hwp(36KB)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