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귀농인 영농창업 지원사업

2022.  8.

	영 광 군 (농업기술센터)

2022년 귀농인 영농창업 지원사업

도시민을 유치하여 신규 농업 인력으로 육성 및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안정 정착 유도

1		추진배경

1. 추진방향

❍ 귀농 초기 영농에 필요한 부분을 지원하여 영농 정착의욕 고취

❍ 귀농인을 후계 농업인력으로 육성하여 농촌 지역 활성화 도모

❍ 철저한 사후관리로 안정적 영농정착 유도 및 재 이농 방지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9조의2(귀농업인의 육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제3장(영광군 귀농어업귀촌인 지원)

2		사업개요

1. 사업내용

❍ 사 업 량: 3개소

❍ 사 업 비: 30,000천 원(국비25%, 도비5%, 군비 20%, 자담 50%)

- 개소당 10,000천 원(보조 50%)

❍ 지원대상

- 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 농업용 묘목(종근) 구입, 소형 저장시설

및 농기계 보관창고, 축사시설 개보수, 양봉입식, 농기계 구입(거래가

불분명한 중고농기계 제외) 등

- 묘목구입 사업의 경우 식재예정 토지의 사진 등기부등본, 지적도 제출

- 타인의 토지일 경우 부동산 임대계약서(토지사용 승낙서) 제출

- 시설 설치시 건축물등록대장 및 부기등기 등록해야하며 단, 10㎡

이하의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형식 등록된 농산물 소형저온

저장고에 한하여 건축물 미신고 가능. 그 외 농산물 소형저온저

장고에 대하여는 반드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후 건축물등록대장을

발급받아야 함

2. 지원조건

※『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조례』 제7조에 의거 다음 항목에 모두 충족한 자

❍ 영광군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주소(주민등록)를 두고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

❍ 가족(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군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 이하 세대주

❍ 신청일 기준 만65세 이하의 귀농인

❍ 농업경영체 및 농지원부 1,000㎡이상 등록이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종사 또는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천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 사육하거나 1년중 120일이상 축산업에 종사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중복․편중지원 불가

3. 지원 제외

※『영광군 귀농어·귀촌 지원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 다음 항목에 하나라도 충족한 자

❍ 동일 시군(우리군) 농촌으로 이주한 자

❍ 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에 재학하고 있는 자와 휴학 중인 자

❍ 사업대상자 선정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고 신청한 자

❍ 농업 이외의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4대보험 직장가입자)

단, 농업 외 타산업 종합소득금액이 연 3,700만원 미만이며, 농업소득이

타산업 소득보다 많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가능

* 종합소득금액의 범위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농업외의 종합소득금액) 규정에 따름

❍ 귀농인 정착지원사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 수시로 전출입한 자

❍ 기타 “영광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귀농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자

❍ 귀농일(전입일) 전에 농지원부나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

단, 2년까지 예비귀농으로 인정

❍ 농업 관련분야 외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하는 자(타산업 사업자 등록)

* 농업 관련분야 : 농산물 가공, 유통, 농약판매, 종자판매, 농기계 수리 등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한 자[관련 : 재무과-292(2016.01.05.)]

* ‘농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라

읍면지역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제2015-717호, 2015.12.23.)한 지역

3		사업신청 및 지원

1. 사업추진 체계

❍ 사업주관·시행: 영광군수(농업기술센터)

2.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22. 8. 8. ~ 9. 2.

❍ 접 수 처: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제1호 서식), 사업계획서(제2호 서식), 구입 견적서

- [귀농인 자격여부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등·초본, 농지원부(또는 농업경영체 확인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국민연금가입내역서

- [심사서류] 교육이수증(사업공고일 이전 수료교육만 해당), 관련

자격증 사본, 친환경 인증서 사본 등

3. 지원대상자 선정 및 자금지원

농업기술센터

❍ 신청서 접수: 2022. 8. 8. ~ 9. 2.

❍ 지원 대상자 선정

- 선정평가표를 활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중 대상자 심사 후 선정

- 결원(사업포기 등)발생시 후 순위자를 선발함

❍ 귀농 정착의지 확인, 보조금 교부결정, 사업 완료 확인, 보조금 지급 등

읍 · 면

❍ 사업홍보, 신청안내 및 신청서 접수 제출

❍ 사후관리 등

지원대상자

❍ 사업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시 교육 참석

❍ 사업추진 후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자료 및 정산서 제출

4		사후관리

❍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지급함

❍ 사후관리 기간은 5년이며,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타 지역 전출 및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즉시 보조금 회수 조치

❍ 사업대상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 보고

❍ 읍면에서는 지원가구 거주 및 영농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 후 결과보고

❍ 보조금 회수 사유

-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타 지역 전출

- 사업계획 외의 타용도 전․유용

- 사업장 이탈 및 영광군에 실거주하지 않는 자

- 구입한 농기계 타인에게 매매, 임대한 경우

- 농업에 미종사하거나 농업이외 타산업 종사

- 농업 관련분야 외 무관한 사업체 경영 및 사업자 등록

❍ 사업취소나 보조금 회수 사유 발생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3조”에 따라 지원의 제한 기준을 적용

❍ 그 외 사후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준하여 관리

(별지 제1호 서식)

2022 귀농인 영농창업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명(한자)						생년월일
	주소	귀농 전					전화번호 및 전자메일			집 :
										핸드폰 :
		귀농 후
										이메일 :
	학 력			귀농전 직업			(근무처 : )
	영농경력		년 월	교육실적			( 월, 주)
가족상황			명(부모 , 배우자, 자녀 , 기타 )					영농분야(작목)
주거상태			자가, 전세, 월세, 기타(무상임대 등)
현재 영농규모			- 농지규모 : ㎡ - 저장시설 : ㎡ - 농 기 계 :		- 사육규모 : 마리 - 시 설 : ㎡ - 기 타 :
사업신청내용	사 업 명		귀농인 영농창업 지원사업
	사업비 (천 원)		사 업 별	소 요 액							기 타
				계		보 조			자부담
			저온저장고/농기계 등
본인은 귀농인 영농창업 지원 대상자로 선발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 사후관리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영광군농업기술센터소장 귀하 *첨부서류 1.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각 1부 2. 농지원부, 교육수료증, 견적서 각 1부 3. 토지대장(묘목구입시 사진첨부), 지적도대장, 토지사용승낙서(타인의 토지), 등 ↳ 농기계 구입 시 첨부 제외 4. 영농관련 기술자격증, 친환경인증서 등

(별지 제2호 서식)

귀농인 영농창업 지원사업 계획서

1. 현    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주 영농분야(작목)

*경종(수도작, 사과, 배, 화훼 등), 축산(한우, 양돈, 양계 등)으로 구분 기재

2. 영농기반

① 영농규모(㎡)

구 분	계	논	밭	과수원
소 유
임 차
계

② 시설현황(동/㎡)

구 분	창 고	축 사	온 실	비 닐 하우스	버 섯 재배사			기 타
소 유
임 차
계

③ 농기자재(대/연식)

트랙터	경운기	이앙기	콤바인	관리기	건조기	선별기	차 량	컴퓨터
방제기								기 타

④ 재배현황(㎡)

계	벼	보 리	고 추	콩

⑤ 가축사육(두, 수)

한 우	젖 소	돼 지	닭	양 봉				기 타

⑥ 기타 특기사항

* ①~⑤사항 이외에 농가의 영농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하고 관련자료 첨부

3. 사업계획

① 사업비 투자계획

구입품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원)	사 업 비(원)
					계	보 조	자 담
계

② 세부사업 추진계획(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예시)

○ 축사신축 : 00면 00리 000번지의 전 0000㎡을 0000년 0월 0일 본인 소유로 등기 이전을 완료하여 상기 지번에 000㎡규모의 축사를 신축할 예정이며, 0000년 0월 0일까지 축사 신축을 완료코자 함.

- 붙임 : 등기부등본 사본, 농지전용(개발행위허가)신고 필증 사본, 건축신고필증 등

○ 농기계구입 : 축사 및 기타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트랙터, 승용 이양기)를  0000년 0월 0일까지 구입코자 함.

- 붙임 : 농기계 구입 대상 제품 및 농업기계가격(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사본 또는 권장도 소비자 가격 견적서

③ 자금조달 계획                                                   (단위 : 천원)

조 달		조달방식을 상세하게 작성
항 목	금 액
합 계
◦ 자체자금 ◦ 신규출자 ◦ 외부차입 ◦ 기 타

④ 향후 사업(신청사업 분야)계획                          (단위 : 평, 마리, 만원)

작목명	현 재				사업비 투자(준공)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재배면적	사육두수	연 간 판매수입	경영비

※ 투자 후 판매수입 및 경영비는 신청당시의 물가 적용

⑤ 단기 및 중․장기 영농계획

○

본 사업계획서는 본인의 제반 정보 및 사업의지를 바탕으로 사실 그대로 작성한 것으로써 향후 사업계획서 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귀농인 영농창업 지원사업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1. 귀 농 인원수 (10점)	농촌이주 가족 수 (본인 포함)	10	8	6	4	A : 이주 가족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 B : 이주 가족인원이 3명 이상인 경우 C : 이주 가족인원이 2명 이상인 경우 D : 이주 가족인원이 1명 이상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평가
2.교육이수 실적(15점)	귀농교육 이수실적	15	13	11	9	A : 50시간 이상인 경우 B : 40시간 이상인 경우 C : 30시간 이상인 경우 D : 20시간 미만인 경우 * 교육이수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0점 * 교육이수 실적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특별광역시도, 시군구 등이 주관 또는 지정 교육기관에서의 이수실적만 인정 * 사이버 교육은 총 교육시간의 50%만 인정 (최대 40시간까지 인정) * 교육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특별작목(예 : 선인장 등) 재배농가에서의 실습실적(재배농가 주소지 관할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도 교육훈련실적으로 인정가능
3.농촌거주 (10점)	이주 후 실 거주기간	10	8	6	4	A : 2017년 전입자 B : 2018년 전입자 C : 2019년 전입자 D : 2020년 1월 1일 이후 전입자 * 주민등록등본의 전입일 기준으로 확인
4.영농정착의욕 (15점)	세대주의 영농정착 의욕	15	13	11	9	A : 영농정착 의욕이 매우 높은 자 B : 영농정착 의욕이 높은 자 C : 영농정착 의욕이 보통인 자 D : 영농정착 의욕이 낮은 자 * 사업계획서, 증빙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사업실행성과 농촌정착 가능성 정도를 평가

평 가 항 목		등 급					등 급 기 준				평점
		A		B	C	D
5. 영농규모 (20점)	영농기반 확보정도	20		17	14	11	A : 농지면적 1.0ha이상 또는 대가축 10두 이상 B : 농지면적 0.5~1.0ha미만 또는 대가축 8두 이상 C : 농지면적 0.3~0.5ha미만 또는 대가축 6두 이상 D : 농지면적 0.1~0.3ha미만 *사업신청서와 현지 방문을 통해 확인한 후 심사 *농지면적은 임차면적 포함
6.사업계획의 적정성 (20점)	재배지역 및 재배기술상의 적합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투자 및 자금 조달계획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생산 및 판매 계획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타농가 재배작목과의 작목집단화 (조화) 가능성	5		4	3	2	A : 매우 우수, B : 우수, C : 보통, D : 미흡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평가
7.기타사항 (10점)	영농사업계획과 관련된 기술 자격증 소지	5		0	-	-	A : 자격증 있는 경우, B: 자격증 없는 경우
	친환경인증 취득 현황	5		3	1	0	A : 유기농인증, B: 무농약인증, C : GAP,이력추적등, D : 없음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 보조 지원금 내역	0 ~ -50점 (감점)					정책자금 보조지원금 100만원당 1점 감점 (최대 –50점) ※배우자 등 동일세대원 포함
< 종합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사업대상자를 선정함.
심사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
확인자	소 속		부 서					직 급	성 명	서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