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번 | 우 수 사 례 |
제출할 적용성과(‘19. 1월 ~ ’20. 5월) |
1 | 심장환자 살리기 위한 의료규제 개선(부산) |
구급출동시 심장환자 심전도 측정·전송 횟수, 대표사례 |
2 |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추진단 운영(부산) |
규제혁신 현장추진단 현장 방문 횟수, 규제 발굴 건수, 대표사례 |
3 | 수요자 중심 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한 상하수도 요금체계 개선(대구 동구) |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상하수도 요금 감면 횟수, 금액, 대표사례 |
4 | 1石 3兆로 미집행 공원을 해소하다.(경기) |
그린밸트내 훼손지 복구 대신 장기미집행공원 조성 면적, 재정절감 금액, 대표사례 |
5 | 어둠 속 빛을 밝히는 그림자조명, 기업의 빛이 되다!(대전) |
그림자 조명 활용을 위한 지자체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 개정 일자, 공공광고물 설치 개소, 대표사례 |
6 | 하늘을 나는 소방관, 소방용 드론비행 규제혁신으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진다(부산) |
긴급상황 발생시 소방용 드론 긴급 비행 횟수, 대표사례 |
7 | 수소 연료전지 국가표준(KS) 마련 수소에너지 활용 다각화(전북 완주) |
수소연료전지 기술 상용화 사례 |
8 | 전통주 막걸리를 맥주, 와인 같은 세계적인 술로 만들려면?(울산) |
막걸리 총산도 제한 규정 삭제에 따른 매출 증대 금액, 대표사례 |
9 | 도시가스 요금산정기준 개정 및 적극행정을 통한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확대방안 마련(대전) |
도시가스 미공급 소외지역 보급 확대 가구, 대표사례 |
10 | 주소정보 유통체계 개선으로 국민생활안전 확보(서울 송파) |
QR기초번호판 설치 개수, 대표사례 |
11 | 가설건축물 현황도면 지원으로 주민불편 해소(전북 무주) |
현황도면 작성 지원 건수, 대표사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