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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맞춤형급여)제도
맞춤형급여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에만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 모든 급여를 지원해 왔으나, 2015. 7. 1부터 소득기준에 따라 급여를 확대 지원하는 제도로 언제든지 거주지 읍·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비서류 :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등
- 지원내용
- 생계급여 : 의복, 식료품, 연료비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현금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자가 - 수선유지 지원 472만 원 ~ 1,601만 원
임차가구 - 19.1만 원 ~ 39.9만 원 지원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를 포인트 형태로 지급(학교급별 상이)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1명당 487,000원
연1회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
1명당 679,000원
연1회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1명당 768,000원
연1회
고등학생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연1회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입학금은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학교로 지급)
※한부모 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금액 차이 발생 가능
2025년 기준중위소득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 가구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가구 |
|---|---|---|---|---|---|
| 중위소득(원) | 2,392,013 | 3,932,658 | 5,025,353 | 6,097,773 | 7,108,192 |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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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기준 | 보장급여 | |||
|---|---|---|---|---|
| 기준중위소득 32%이하 |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 |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의료 | 주거 | 교육 | |
| 기준중위소득 48%이하 | 주거 | 교육 | ||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교육 | |||
선정기준
- 기초생계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1인 765,444원 / 2인 1,258,451원 / 3인 1,608,113원 / 4인 1,951,287원)
- 지급액 = 가구별 소득인정액 기준 – 실제 가구 소득인정액
- 부양의무자 기준 : 연 소득 1.3억 원, 재산 12억 원 미만 - 지원내용
기초의료급여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1인 956,805원 / 2인 1,573,063원 / 3인 2,010,141원 / 4인 2,439,109원)
※한부모 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 실제 배정금액 차이 발생 가능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개별 공제분) × 재산별 소득환산율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적용
지원절차
- 1
- 초기상담 및 신청서 접수 (읍·면)
- 2
- 소득·재산 조사,부양의무자 등 조사 및 심사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부서)
- 3
- 급여 보장결정 및 지원 (사회복지과 희망복지부서)
- 4
- 대상자 관리
문의처
- 읍·면 : 주민복지부서
- 군 : 사회복지과( 061-350-5248, 4970, 5323, 4877, 4874, 5147, 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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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희망복지팀
- 문의전화 061-350-5348
- 컨텐츠갱신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