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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영광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711,772	713,196	720,614	741,064	749,350	3,635,997	1.30
	자체수입	71,974	73,824	75,741	77,714	79,417	378,670	2.50
	이 전 수 입	477,872	478,080	485,975	496,883	500,390	2,439,199	1.20
	지방채	0	0	0	0	0	0	0.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61,927	161,292	158,899	166,467	169,544	818,128	1.20
세 출		711,772	713,196	720,614	741,064	749,350	3,635,997	1.30
	경 상 지 출	119,062	120,470	126,991	134,827	139,296	640,646	4.00
	사 업 수 요	592,710	592,726	593,623	606,237	610,054	2,995,351	0.7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광군의 2021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105	50,045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31	9,49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56	34,122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18	6,429

▸ 당초예산 기준

▸ 영광군 홈페이지 재정정보(재정공시-성인지예산서) 바로가기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및 주민의견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 예산편성 한도 설정 -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영광군의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주민참여예산 사업 규모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811	176	400	235

▸ 2021년 당초예산 기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현황(제안사업-예산반영-예산집행-결산-평가)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반영액	집행액	결산	비고 (평가)
총 액			811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농정과	유색미 재배농가 건조기 지원사업	56
	유통축산과	영광군 유기동물센터 신축 사업	120
주민참여형 주민제안사업	백수읍	생명의 땅! 황금꽃으로 물들이기 사업	100
	군서면	북종산 구절초 꽃동산 조성 사업	100
	염산면	갈매기와 함께 설도항 둘레둘레	100
	법성면	그 시절 법성포	50
	낙월면	낙월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사업	50
일반참여 예산사업	건설과	묘량 덕흥1리 마을 안길 정비공사	30
	건설과	영광읍 입석1리 용배수로 정비공사	35
	건설과	묘량 영양3리 배수로 정비공사	40
	대마면	대마 월산리 월산 앞뜰 배수로 정비공사	20
	대마면	대마 남산리 뒤골 배수로 정비공사	20
	불갑면	불갑면 응봉리 봉암마을 배수로 정비공사	30
	건설과	백수 천정리 배수로 정비공사	20
	군남면	군남 동월1리 배수로 정비공사	25
	군남면	군남 용암제 인근 농로포장공사	15
	도시환경과	영광읍 신하2리 진입로 정비공사	-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영광군의 2021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계	22	53	208	161	520,478	485,763	34,714
송무	0	0	0	0	88	98	△10
기획예산실	1	4	10	12	26,834	25,300	1,534
인구일자리정책실	1	3	27	5	9,003	11,189	△2,186
종합민원실	1	3	8	5	4,100	3,497	602
문화관광과	1	4	11	9	18,183	20,930	△2,747
총무과	1	3	11	9	20,888	19,750	1,137
안전관리과	1	7	25	16	34,252	33,880	371
투자경제과	1	2	12	8	19,771	13,598	6,173
이모빌리티산업과	1	1	1	1	11,596	7,938	3,658
사회복지과	1	4	12	9	31,743	31,108	635
노인가정과	1	2	7	6	89,335	81,027	8,308
재무과	1	2	7	7	50,694	44,217	6,477
스포츠산업과	1	2	6	6	7,570	8,736	△1,166
농정과	1	1	5	7	50,564	38,996	11,568
유통축산과	1	1	4	5	17,357	16,700	657
산림공원과	1	3	6	7	17,991	18,659	△669
해양수산과	1	3	10	13	29,475	28,026	1,449
건설과	1	2	10	8	33,049	36,252	△3,203
도시환경과	1	2	4	6	11,073	14,019	△2,946
보건소	1	1	18	10	8,494	7,317	1,177
농업기술센터	1	1	9	9	7,853	6,758	1,095
상하수도사업소	1	1	2	1	11,338	8,700	2,638
의회사무과	1	1	3	2	1,012	978	34
읍면사무소	0	0	0	0	8,216	8,090	50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 영광군 홈페이지 재정정보(재정공시-성과계획서) 바로가기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10.92	55.49	24.22	22.44	59.66	93.67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영광군 홈페이지 재정정보(예산서) 바로가기

4-6. 국외여비 편성현황

2021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552,760	66	15	51	0.0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총계(A)	373,804	431,527	442,302	513,926	552,760
국외여비 총액 (B=C+D)	329	318	358	450	66
국외업무여비(C)	15	10	15	75	15
국제화여비(D)	314	308	343	375	51
비율	0.09	0.07	0.08	0.09	0.01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7.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영광군이 2021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91,764	6,284	1.28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21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7	2018	2019	2020	2021
세출예산액	300,884	364,743	387,957	463,682	491,764
행사･축제경비	4,509	5,412	4,659	7,810	6,284
비율	1.50	1.48	1.20	1.68	1.28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업무추진비 편성현황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우리 영광군의 2021년 업무추진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총액한도액(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단체장	부단체장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207	196	74	36	86	0.95

※ 2021회  계연도부터 “실국장 및 읍면동장 등 기타” 예산금액이 추가되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89	89	89	110	196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단위 : 백만원, %)
시책업무추진비 기준액(A)	시책업무추진비 예산편성액(B)	기준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249	248	99.7

시책업무추진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248	248	248	246	24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9.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

우리 영광군의 2021년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지방의회 관련경비 총액한도액(A)	지방의회 관련경비 예산편성액(B)					총액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소계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 국외여비	의원역량 개발비 (민간위탁)
164	138	58	80	-	-	84.39

지방의회 관련경비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2017	2018	2019	2020	2021
137	164	164	164	138

지방의회 관련경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총액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10. 지방보조금 편성현황

우리 영광군의 2021년 지방보조금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자체재원(순 지방비)으로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경비

(단위 : 백만원, %)
총한도액(A)*	예산편성액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 비율(B/A)
	계	한도 내(B)	한도 외**
44,688	12,691	12,691	0	28.4

* 총한도액 산출기준은 ‘2021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 일자리 직접 연계된 사업 및 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 지방이양사업, 국제행사 및 전국(시‧도)단위 정기적인 순회 행사 등은 총한도액 대상에서 제외

지방보조금 연도별 편성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1,443	13,899	12,874	14,472	12,691
한도 내					12,691
한도 외					-

※ 작성대상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 대상회계 : 일반 + 기타특별회계

유형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 비교

4-11. 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등에 대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광군의 기준경비에 대한 1인당 예산편성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항목별	대상인원 (A)	총 예산편성액 (B)	1인당 편성액 (B/A)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974명	1,324,640	1,360
공무원 일‧숙직비	1,440명	72,000	50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292명	1,411,410	4,834

☞ 통장 이장반장 활동보상금 : 이장 292명, 반장 897명 / 1,411,410 천원

- 이장수당 : 300,000원 * 292명 * 12월 = 1,051,200 천원

- 이장상여금(명절) : 300,000원 * 292명 * 2회 = 175,200 천원

- 이장회의 수당 : 20,000원 * 292명 * 2회 * 12회 = 140,160 천원

- 반장수당 : 25,000원 * 897명 * 2회 = 44,850 천원

※ 반장수당은 연 2회 지급사항으로 반장인원을 대상인원에 포함시킬 경우 1인당 편성액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장 인원수 292명을 대상인원수에 적용함

☞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 대상인원 973명 * 1인당 1,360 천원

☞ 공무원 일숙직비 : 1인당 50,000원 적용 / 72,000 천원

- 일직 : 50,000원 * 3명 * 115일 = 17,250 천원

- 숙직 : 50,000원 * 3명 * 365일 = 54,750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