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급(매매) 계약서

■ 사업지구 : 영광군 법성면 법성포뉴타운(진내지구 공유수면 매립지)

■ 토지의 표시

위 치			면적(㎡)	지목 (지정용도)	비고
소재지	리	번지
영광군 법성면	법성

위 표시의 토지에 관하여 매도인 영광군(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다.

■ 토지매매대금

(단위 : 원)

구 분	총분양금	계약금 (15%)	중 도 금		잔 금 (30%)
			1차 (25%)	2차 (30%)
납 부 예정일
금 액
납부계좌	∙농협영광군지부 ∙계좌번호 : (농협) 664-01-003617 ∙예 금 주 : 영광군수

제1조(목적) 이 계약서는 법성포뉴타운(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지) 토지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매도인 영광군수(이하 “갑”이라 한다)과 매수인    (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위 표시 용지의 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계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매매〔분양〕대금 납부) “을”은 목적용지의 분양 공급가격을    아래 방법으로 납부하기로 한다.

① 제1항의 토지매매(분양)대금 납부 시기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계약금(15%) : 계약 시(신청 시)

2. 중도금(55%) : 1차(계약체결 후 4월 이내 25%), 2차(계약

체결 후 12월 이내 30%)

3. 잔 금(30%) : 계약체결일로부터 24월 이내

② 선납할 경우 각호와 같이 할인한다.

1. 계약 후 4개월 이내 총 분양 대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분양

대금의  6 % 할인

2. 계약 후 12개월 이내 총 분양 대금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분양

대금의  4 % 할인

③ (연체금) “을”이 토지매매(분양)대금을 납부 약정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연 14%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연체금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소유권 이전) 목적용지 매매대금이 전액 납부 한 후에 “을”은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한다.

① 소유권 이전은 “을”이 이행하여야 하며,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한다.

② 소유권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제4조(매매용지의 전매행위) “을”은 토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매할 수도 있다. 다만  ①, ②호의 규정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며,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 한한다.

① “을”은 목적 용지를 소유권 등기 전에 타인에게 전매할 경우 “갑”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타법개정 2014.7.28. 대통령령 제25523호]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9.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전매를 할 경우 “을”은 분양대금의 약정기일에 지연   대금이 없어야 하며, 대출기관으로부터 해당용지를 대상으로 대출   받은 자는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빙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관련 법률 등으로 인하여 전    매행위가 제한될 경우에는 “갑”은 전매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용지의 사용승낙) “을”은 매매대금 중 중도금2차 납부 이후 용지

를 사용코자 “갑”에게 요청할 때에는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이를 승낙할 수 있다.

제6조(계약의 해제 및 효력 상실)

① “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갑”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

2. “을”이 제2조에서 규정한 납부기한을 2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3. “을”이 해약을 요구하였을 때

4.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는 “을”은 즉시 목적용지를 이 계약           체결 당시의 원상대로 회복하여야 하며 목적용지 회복에 필요한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복비용 등 “을”이 부담할          비용은 납부한 매매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한다.

② 계약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해제되었을 경우 위약금은 총 분양           대금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제되었을 경우 분양 납부금액의 반환은         “을”의 지급신청에 의하여 계좌입금하며 단 제1항 1호, 2호           사유로 해제되었을 경우는 해지 통지 15일 경과 후에는 “갑”이        “을”에게 정산지급 할 수 있으며 또한 계약의 효력을 상실한다.

제7조(재산세 등의 부담)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을 체결한       후 목적용지에 부과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이를 “을”이 부담한다.

제8조(기타) 본 협약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차이가 있거나, 이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관례에 따른다.

제9조 (의사표시 및 통지의무)

① 계약의 해제 등 이 계약과 관련한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한다.

② “을”은 계약체결 이후 성명 ･ 회사명칭 또는 주소 ･ 사무실의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갑”에게 서면통보한다.

이를 이행치 아니할 경우 “갑”의 “을”에 대한 계약의 해제통보

등은 종전주소지로 발송하며 발송 후 15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대한 “을”의 불이익

은 “갑”이 책임지지 아니한다. 또한 계약서상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위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갑”과 “을”이 서명 날인

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하며, 본 계약의 효력은 “갑”과 “을”이 서명한

날부터 발생한다.

2017년     월     일

(갑) • 주 소 :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 분양시행청 : 영 광 군 수 (인) (을) • 주 소 : • 주민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성 명 : (인)	접 수 일
	취급(접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