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성포뉴타운」토지분양(계약)신청서 사업지구명 : 진내지구 공유수면매립지
신청인	①성 명 (상호․대표자)				②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③주 소 (사업장소재지)				④전 화 번 호
⑤토지의 표시
소 재 지		리	번지	면적 (㎡)		용도지역	지목		비고
전남 영광군 법성면		법성
붙임 : 1. 주민등록등본(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2. 토지분양(계약)신청 유의서 1부 3. 위임장 1부(대리인을 정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4. 신청(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위 표시된 토지의 분양(계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영 광 군 수 귀하

토지분양(계약)신청 유의서

제1조(효력) 본 법성포뉴타운 토지분양(계약)신청 유의서는 분양 계약자  모집공고(2012.06.15) 및 토지공급(매매)계약서와 상호 보완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제2조(분양[계약] 신청토지의 제반사항 확인) 신청인은 자료의 열람 및

현장답사 등을 통하여 해당 토지에 관한 제반사항(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지정용도 사용의무, 기타 토지사용에 관한 제한 ․ 세부적용사항, 개발계획, 실시계획 등)을 사전에 면밀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 하지 못한데 따른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제3조(분양[계약]신청서 작성요령)

① 영광군이 제공한 소정 양식에 따라 분양(계약)신청서를 작성하며,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분양받고자 하는 토지의 표시 등을 명확히 기재 하여야 합니다.

② 신청인란은 인적사항 기재 후 (신고)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이 자필 서명할 수 있습니다.

③ 위임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인적사항 기재 후 신청인의 (신고)인감을 날인하고, 대리인이 서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단, 동일인이 2인 이상의 신청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시 구비서류 등
• 개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사본), 도장(자필 서명날인 가능) • 법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신분증(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통: 토지분양(계약)신청 유의서 ※ 분양(계약)신청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 개인: 위임장, 위임용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신분증(사본) - 법인: 위임장, 위임용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신분증(사본)

제4조(분양 대상자 확정 및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① 신청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즉시 분양 대상자로 확정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분양대상자는「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계약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행을 확약하기 위하여 영광군과 상호 이행각서를 작성합니다.(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제5조(토지매매[분양]대금의 납부 등)

① 토지매매(분양)대금(이하 “분양대금”)은 계약서에 명시한 대로 납부 기한 내에 “갑”이 지정한 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분양대금 납부방법
• 계약금: 분양대금의 15%(계약 시) • 중도금: 분양대금의 55%(계약체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1차 중도금: 분양대금의 25%(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 - 2차 중도금: 분양대금의 30%(계약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잔 금: 분양대금의 30%(계약체결일로 부터 24개월 이내) ※ 납부계좌: 농협 664-01-003617(예금주: 영광군수)

② 분양대금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각 호와 같이 할인됩니다.

1. 청년(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 계약 후  4개월 이내 일시에 납부할 경우 : 분양대금의 10% 할인

계약 후 12개월 이내 일시에 납부할 경우 : 분양대금의  8% 할인

2. 청년 외

: 계약 후  4개월 이내 일시에 납부할 경우 : 분양대금의 8% 할인

계약 후 12개월 이내 일시에 납부할 경우 : 분양대금의 6% 할인

③ 신청인이 분양대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 금액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연 14%의 이율을 적용 산정한 연체금을 “갑” 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6조(분양대상자 확정사실 및 계약의 무효)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 확정사실 및 계약을 무효로 하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1. 신청인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2. 신청인의 요구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제 되었을 경우 신청인이 납부한 금액의 반환은 신청인의 지급신청에 의하여 계좌입금하며, 영광군의 계약해제 통지 15일이 경과한 이후에 정산 지급합니다.

③ 계약이 해제되었을 때에 신청인은 지체 없이 목적용지를 계약 체결  당시의 원상대로 회복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며 제2항에 의한 정산 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위약금)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해제 되었을 경우 위약금은   분양대금의 100분의 10으로 합니다.

제8조(토지의 사용승낙) 분양대금 중 2차 중도금(분양대금의 70%)을 납부한 이후 신청인이 토지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영광군에서는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승낙할 수 있습니다.

제9조(토지의 소유권 이전)

①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신청인이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한 후 가능하며, 영광군에서는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등기 위임장 등)를 제공합니다.

② 소유권 이전절차는 신청인이 이행하며, 잔금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신고, 등기 위임장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을 각각 이행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의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가산세: 취득세의 20%이상, 과태료: 등록세의 5 ~ 30%)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제10조(토지의 전매)

① 신청인은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하여 타인에게 전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 한하며,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신청인이 토지를 전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광군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타법개정 2014.7.28., 대통령령 제25523호] 제13조의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 9. 택지를 공급받은 자가 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 전매하는 경우

2. 제1호에 의해 전매할 경우 신청인은 분양대금의 약정기일에 연체대금 이 없어야 하며, 대출기관으로부터 해당용지를 대상으로 대출받는 자는 대출기관이 발행한 전매당사자간의 대출승계 증빙서류를 영광군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② 계약체결 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전매행위가 제한될 경우 영광군은 전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등기비용 및 조세 등 제경비의 부담) 토지매입에 따라 소요되는 등기비용 및 조세 등 제경비는 신청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위 유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하기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합니다.

신청인   성          명:                 (인)

(법    인    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대리인   성          명:                 (인)

(업    체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소재지)

영  광  군  수   귀 하